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법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절차가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의 종류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채권자 이의의 두 가지 종류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

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는 채무자가 적은 채권 금액이나 내용이 틀렸다고 이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1,00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채권자는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다거나,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채권자목록 이의에 대한 대응

  1. 채권자 주장 확인: 채권자가 낸 이의 내용과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주장이 맞다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주장이 틀렸다면: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 금액을 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 내역, 계약서 등 자료로 다툽니다.
  4. 결과 반영: 확정된 금액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채권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 절차가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 총액이 늘면 채권자별 배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안 이의에 대한 대응

청산가치 문제

채권자가 숨긴 재산이 있다거나 재산 평가가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 재산 자료를 보완해 다시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변제금을 조정한 수정안을 냅니다.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는 주장

실제 소득 자료로 반박하거나, 빠진 소득이 있었다면 수정해 반영합니다.


신청 직전의 빚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채권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어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인가 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이의해도 법원이 보기에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변제계획은 인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자료로 성실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인가 요건과 이후 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및 면책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동의는 인가 요건이 아니고, 인가 요건을 갖추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