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깜빡하고 빠뜨린 빚이 뒤늦게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빚이라 잊고 있었거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 몰랐던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빠뜨린 빚은 따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반대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빠뜨렸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빠뜨린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별 바로잡는 방법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채권자목록 수정을 신청해 빠뜨린 채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인가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인가 후에는 목록 수정이 어렵습니다. 빠뜨린 빚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아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등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몰라서 빠뜨린 채권이라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은 종전 사건에서 빠뜨린 채권만을 대상으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빠뜨리지 않으려면

  1. 신용정보 조회로 금융회사 채무를 모두 확인합니다.
  2. 오래전에 연체된 빚이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3. 개인 간 빚, 보증채무, 카드 할부 잔액, 통신요금 미납금도 챙깁니다.
  4.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액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는 개인회생 준비서류 준비하기에서, 비면책채권은 파산에 관한 진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파산에서는 알면서 빠뜨린 경우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