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집이나 차를 팔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이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와 어떤 처분은 괜찮은지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는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민법은 채권자가 이런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는 비슷한 제도로 부인권이 있어, 법원이나 관재인이 채무자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처분
가족에게 증여
빚이 많은 상황에서 집, 차, 예금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
헐값 매각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지인에게 넘기는 것도 재산을 줄인 것으로 봅니다.
명의만 바꾸기
실제로는 계속 쓰면서 명의만 가족으로 돌려 두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친한 사람이나 가족에게만 갚는 것은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됩니다.
과도한 재산분할
이혼하면서 자기 몫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 생기는 결과
- 개인회생: 부인할 수 있는 처분이 있으면 그 재산의 가치를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숨긴 정도가 심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재산을 되찾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일반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처분
- 시세에 맞게 팔고 받은 돈을 생활비나 꼭 필요한 곳에 쓴 경우
- 판 돈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은 경우
- 오래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이런 경우라도 매매계약서, 입금 내역, 사용처 자료를 남겨 두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처분 자체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 전 재산 정리의 위험은 개인회생 신청 전 통장 정리, 어디까지 해야 할까에서, 가족 재산 조사는 개인파산 신청 시 가족 재산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대로 팔고 돈을 정당하게 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나 헐값 매각은 문제가 됩니다.
사해행위나 부인 대상이 되면 되돌려지거나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처분이라면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기각이나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