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 비용도 더 듭니다. 특히 법원에 미리 내야 하는 예납금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반회생 신청 비용과 예납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조 위주로 설명합니다.
일반회생 비용의 구성
- 인지대와 송달료: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법원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 예납금: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을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입니다. 일반회생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입니다.
- 대리인 비용: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 드는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어디에 쓰이나
조사위원 보수
일반회생에서는 법원이 회계법인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를 조사합니다. 예납금의 대부분이 이 조사 비용입니다.
관리인 등 절차 비용
법인이나 규모가 큰 사건에서 관리인이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을 따로 선임하면 그 보수도 예납금에서 나갑니다. 개인 일반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공고와 집회 비용
개시결정 공고, 관계인집회 진행 등에 드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예납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법원은 채무 총액, 채권자 수, 사업 규모, 사건의 복잡도를 보고 예납금을 정합니다.
- 신청 후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끝나고 쓰지 않은 돈이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간이회생 검토: 채무가 5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조사 절차가 간소한 간이회생을 이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등은 법원의 소송구조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가능 여부 확인: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안이라면 비용이 적은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예납금은 신청 후 짧은 기한 안에 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예납금을 마련하려고 새로 빚을 지면 오히려 절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진행 과정은 일반회생 절차 및 진행과정에서, 간이회생은 간이회생절차 적응요건 및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쓰지 않은 금액이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나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소송구조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