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

개인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변제율이 낮게 나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변제율은 전체 빚 가운데 실제로 갚게 되는 비율입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그만큼 많이 면책받는다는 뜻이지만, 너무 낮으면 괜찮은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변제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변제율 계산

변제율 = 변제총액 ÷ 개인회생채권 총액

예를 들어 빚이 1억 원이고 3년 동안 3,000만 원을 갚는다면 변제율은 30%입니다. 나머지 7,000만 원은 면책받게 됩니다.


변제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

  1.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적으면 변제총액이 적어집니다.
  2.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가구원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3. 빚이 많은 경우: 같은 금액을 갚아도 빚이 많을수록 비율은 낮아집니다.
  4.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청산가치가 낮으면 변제총액을 올려야 할 이유가 적습니다.
  5.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 경우: 주거비나 의료비가 추가로 인정되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변제율이 낮아도 괜찮을까

법에 정해진 최저 변제율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핵심이라,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가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령이 정한 최저 변제액 기준을 충족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변제율이 아주 낮다면 미리 확인해 둡니다.


변제금이 너무 적으면 수행 가능성을 봅니다

월 변제금이 아주 적다면, 법원은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은 아닌지, 3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변제율이 오를 수 있는 경우

  • 보정 과정에서 빠진 소득이나 재산이 드러난 경우
  • 신청 직전 대출금이나 도박 손실이 청산가치에 더해진 경우
  • 변제기간 중 소득이 크게 늘어 변경된 경우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쉽게 이해하기에서, 채권자 이의는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변제총액을 개인회생채권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