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법정관리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절차를 부르는 말입니다. 예전 회사정리법 시절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데서 나온 표현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가 무엇인지,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법정관리란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과 추심이 금지됩니다.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일정한 경우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기도 합니다.
-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습니다.
회생 요건과 효과는 법인(기업)회생 요건 및 회생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에서 다뤘습니다.
법정관리와 다른 구조조정 방식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금융채권자가 동의하면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나 상거래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서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 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이라 그동안 여러 차례 효력이 끝났다가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이용하려는 시점에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율협약
자율협약은 법적 근거 없이 채권단과 기업이 합의해 진행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하나의 채권자만 반대해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이 대상이 되고, 법원이 절차를 주도합니다. 채권자 일부가 반대해도 법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면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어 강제력이 가장 큽니다. 반면 거래처의 신뢰가 떨어지고 절차가 공개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정관리의 진행 과정
-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사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합니다.
-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재산 처분과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 개시결정과 관리인 선임
- 채권 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평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 판단합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칩니다.
- 회생계획 인가와 수행
- 회생절차 종결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일반회생 절차 및 진행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달라진 법정관리 실무
법원은 회생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회생계획안(P플랜): 신청 전에 주요 채권자와 회생계획안을 미리 협의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미루고 일정 기간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협상할 시간을 줍니다.
-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M&A):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법정관리를 고려해야 할 때
채권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거나, 금융채권 외에 상거래 채권과 세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면 법정관리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회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자금 흐름이 한계에 이르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은 법인(기업)회생전 준비사항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절차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영업을 계속합니다.
금융채권 위주로 신속하게 조정하려면 워크아웃, 모든 채권을 강제력 있게 정리하려면 법정관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근거 법률의 효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