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으면 다시는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기각되었다고 재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기각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사유를 해결한 뒤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다시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기각되면 생기는 일

  •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효력이 없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항고하지 않으면 기각이 확정되고, 이후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각 사유별 재신청 방법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다 갖춘 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 남지 않거나 너무 적어 기각되었다면, 소득이 안정된 뒤에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청산가치를 맞추지 못한 경우

재산이 많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쳤다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높이는 계획을 세워 다시 신청합니다.


불성실한 신청으로 본 경우

재산이나 채무를 숨겼거나, 신청 직전에 의도적으로 빚을 늘렸다고 본 경우입니다. 재신청할 때는 빠뜨린 것을 모두 바로잡고 이전 사건의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재신청할 때 주의할 점

  1. 재신청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면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전 사건 번호와 기각 사유를 신청서에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기각 후 추심이 다시 시작되므로, 준비가 되었다면 빨리 다시 신청하고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폐지와 기각은 다릅니다

기각은 개시 전에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폐지는 개시나 인가 후에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폐지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금지명령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 사유를 해결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