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빚 말고도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빚은 나중에 따로 갚고 싶어서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똑같이 다뤄야 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 빚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함께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빚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알면서 빼면 불성실한 신청이 되고, 파산에서는 그 채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족 채권자도 똑같이 대우받습니다
- 가족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변제를 받습니다.
- 가족에게만 따로 더 갚으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 개시결정 이후 가족에게 몰래 갚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 갚았다면
편파변제 문제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가족을 우대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많고,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자료
갚은 시기와 금액, 이유를 계좌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생활비를 받았다가 돌려준 것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 빚을 증명하는 방법
- 차용증이 있다면 함께 냅니다.
-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 현금으로 빌렸다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서와 가족의 확인서를 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실제로 빌리지 않은 돈을 가족에게 빌린 것처럼 꾸며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가족에게 빼돌리는 것이 됩니다. 이는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있으면 달라지는 점
가족이나 지인 같은 개인 채권자가 있으면 일부 신속 절차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개인 채권자가 없는 사건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자와 기초수급자의 개인파산 신청에서, 편파변제 문제는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무엇이 문제일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가족 빚도 적어야 하며, 빼면 불성실한 신청이 됩니다.
면책 후 자발적으로 갚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 중에 따로 갚으면 안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진술서, 가족의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갚은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