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과 면책 이후

개인파산의 목적은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과 면책 이후의 생활, 남는 책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결정이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동시에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풀리는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해 한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에 거짓을 적은 경우
  • 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이전 면책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유가 있어도 반성과 생활 태도, 빚이 생긴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하기도 합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것

비면책채권

세금, 벌금, 양육비와 부양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내가 면책을 받아도 내 빚에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용 기록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 관련 공공정보는 해제되지만, 신용점수는 새로 쌓는 금융거래 기록에 따라 천천히 회복됩니다.


면책 이후의 생활

  1.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취업, 사업자등록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체크카드 사용과 공과금 성실 납부로 신용을 다시 쌓습니다.
  3. 면책 후에도 추심이 오면 면책결정문을 보내고 갚지 않습니다.
  4. 다시 빚이 쌓이지 않도록 비상금과 지출 원칙을 세웁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면책불허가 사유 대응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경위와 이후 달라진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량면책을 구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 대응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나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면책 후 문제 대응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지급명령, 신용 기록 정정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면책에 대해 더 알아보기

면책 제도는 개인파산 제도 및 파산 면책에 대해 알아보자에서, 불이익은 개인파산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에서, 불허가 대응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빚을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