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바로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로, 조사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관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절차와 관재인 조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파산 절차 한눈에 보기
- 신청: 파산과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면제재산 신청도 이때 합니다.
- 보정: 법원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 파산선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 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선임: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 조사가 필요하면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채권자집회: 관재인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채무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재량면책이 인정되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와 관재사건
동시폐지
나눌 재산이 거의 없을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고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기간이 비교적 짧고 관재인 보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관재사건
관재인이 재산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등은 대부분의 사건에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보수를 미리 내야 하며,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관재인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 빚이 생긴 경위와 빌린 돈의 사용처
- 현재 재산과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 내역
- 가족에게 보낸 돈이나 넘긴 재산
- 큰 금액의 현금 인출, 카드 사용 내역
- 현재 소득과 생활 방식
성실하게 협조하면 면책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거짓으로 답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신청서와 진술서 작성
빚이 생긴 경위를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서류와 내용이 맞도록 작성합니다.
면제재산 신청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 등 남길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관재인 면담 준비
관재인이 물어볼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체 흐름은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알아보자에서, 두 방식의 차이는 개인파산 동시폐지와 관재사건의 차이에서, 면담 준비는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묻는 것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동시폐지는 비교적 짧고, 관재사건은 조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더 오래 걸립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이 선임하며 보통 변호사가 맡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큰 입출금의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됩니다. 파산선고 후 번 소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