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다고 모두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생절차를 시작하면 회사와 채권자 모두에게 큰 법적 효과가 생깁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절차가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인회생의 요건
회생절차 개시 원인
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업을 계속하면서 갚아야 할 때가 된 채무를 갚으면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미 파산 직전에 이른 회사뿐 아니라, 그대로 두면 파산에 이를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찍 신청할수록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속기업가치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회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근거, 즉 거래처와 수주, 핵심 인력, 수익 구조 개선 계획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회사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효과
-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의 금지: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 관리처분권의 이전: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의 정리: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계속 이행할지 해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신고와 실권: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습니다.
- 영업의 계속: 회생절차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라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합니다.
개시결정 전의 보호
신청 직후부터 개시결정 전까지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사 재산의 유출과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을 막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이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회생의 전체 절차는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회생제도 및 법인회생 통상적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일찍 신청할수록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영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도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