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빚이 생긴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먼저 확인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 소득: 급여, 사업 소득, 연금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변제 능력: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을 것
- 청산가치: 갚는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많을 것
- 면책 이력: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
소득자 유형
급여소득자
직장인, 공무원, 군인뿐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처럼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분도 해당합니다. 고용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실제 소득이 계속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집이나 차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 도박이나 투자 손실처럼 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 공무원이나 전문직처럼 파산선고가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대부업체, 개인 간 빚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절차 선택
소득과 재산, 빚의 경위를 살펴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이 더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예상 변제금 검토
가족 구성과 소득을 바탕으로 예상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미리 계산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험 요소 점검
신청 직전 대출, 재산 처분, 도박이나 투자 손실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글
제도의 기본은 개인회생 관련지식과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서, 프리랜서의 소득 증명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증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없고, 무담보 10억 원과 담보 15억 원 이하라는 상한만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따지지 않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장에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 등이 회사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