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효력도 사라져 다시 추심과 압류에 노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계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채무 한도를 넘는 경우
- 서류 문제: 첨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 비용 미납: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미제출: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지 않은 경우
- 최근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보다 다른 절차가 채권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경우
- 불성실한 신청: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답하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각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이 보정 불응입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숨긴 경우
재산을 빠뜨리거나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허위 작성이나 불성실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일정 기간의 큰 금액 거래는 법원이 확인하므로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소득이 최근에 갑자기 생겼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받습니다. 소득을 꾸준히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 직전에 빚이 크게 늘어난 경우
신청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할까
-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용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은 개인회생 관련지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기간 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다시 추심과 압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