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것

가게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빚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법인이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반회생은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것이 간이회생입니다. 간이회생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중소 규모 영업소득자를 위해 일반회생 절차를 간소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한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 예전 기준: 30억 원 이하였으나 50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제한: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거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비교한 장점

비용이 적습니다

일반회생은 회계법인 등 조사위원이 조사를 맡아 예납금이 큽니다. 간이회생은 간이조사위원이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동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일반회생보다 완화되어 있어, 채권자 동의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가 경영을 이어가며 회생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1.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이고, 간이회생은 합계 50억 원입니다.
  2. 개인회생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고, 간이회생은 법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간이회생은 채권자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4. 간이회생은 사업 지출을 반영해 변제계획을 세우기가 더 유연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매출 자료
  •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담보 현황
  • 앞으로의 매출 전망과 사업 계획
  •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이회생의 자세한 요건은 간이회생절차 적응요건 및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에서, 비용 구조는 일반회생 신청 비용과 예납금 구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