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이 정한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 빚이 생긴 실제 원인은 면책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률상 파산의 원인과, 실제로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상 파산의 원인

지급불능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파산 원인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신용, 노동력 등으로 갚아야 할 빚을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과는 다릅니다.


지급정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을 밖으로 드러낸 경우, 예를 들어 어음 부도나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 중단을 알린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부채초과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채초과 상태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파산에 이르는 원인

  • 사업 실패: 자영업이나 사업의 실패로 생긴 빚
  • 보증: 가족이나 지인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떠안은 빚
  • 실직과 소득 감소: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 생활비 대출이 쌓인 경우
  • 질병과 사고: 큰 병원비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 생활비 부족: 고금리 대출로 생활비를 메우다 빚이 불어난 경우
  •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
  • 낭비나 도박

빚의 원인이 왜 중요할까

파산선고 자체는 지급불능이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빚에서 벗어나려면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 단계에서는 빚이 생긴 원인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 사업 실패, 보증,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긴 빚은 면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낭비, 도박, 사행성 투자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과도한 빚을 졌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그런 사정이 있어도 반성과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서의 진술서에는 빚이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 제도 및 파산 면책에 대해 알아보자에서, 신청자격은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및 신청자격과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빚의 규모보다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지급불능인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