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회생은 중소 규모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넘지만 일반회생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간이회생의 대상과 특징, 준비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간이회생 한눈에 보기
- 대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와 법인)
- 조사: 회계법인 대신 간이조사위원이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
- 가결 요건: 일반회생보다 완화
- 경영: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경영을 이어감
- 제한: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이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요건
간이회생이 맞는 경우
- 가게나 작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법인이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일반회생의 예납금과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
- 매출은 있지만 대출 원리금 부담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일반회생과 비교
개인회생과 비교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이고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합계 50억 원까지 가능하고 법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회생과 비교
일반회생보다 조사 비용이 적고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기본 구조는 일반회생과 같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매출 자료
-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담보 현황
-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 내역
- 앞으로의 매출 전망과 사업 계획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대상 여부 확인
채무 합계와 과거 면책 이력을 확인해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매출과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세금과 임금 등 우선 변제할 채권을 반영합니다.
채권자 협의
주요 채권자와 거래처에 절차를 설명하고, 결의에 필요한 협의를 돕습니다.
간이회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요건과 장점은 간이회생절차 적응요건 및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에서, 소상공인의 고려 사항은 간이회생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경영을 이어가며 진행합니다.
필요하지만, 가결 요건이 일반회생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라 감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