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간이회생은 중소 규모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넘지만 일반회생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간이회생의 대상과 특징, 준비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간이회생 한눈에 보기

  • 대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와 법인)
  • 조사: 회계법인 대신 간이조사위원이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
  • 가결 요건: 일반회생보다 완화
  • 경영: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경영을 이어감
  • 제한: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이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요건

간이회생이 맞는 경우

  1. 가게나 작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2.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법인이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일반회생의 예납금과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
  4. 매출은 있지만 대출 원리금 부담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일반회생과 비교

개인회생과 비교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이고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합계 50억 원까지 가능하고 법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회생과 비교

일반회생보다 조사 비용이 적고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기본 구조는 일반회생과 같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매출 자료
  •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담보 현황
  •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 내역
  • 앞으로의 매출 전망과 사업 계획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대상 여부 확인

채무 합계와 과거 면책 이력을 확인해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매출과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세금과 임금 등 우선 변제할 채권을 반영합니다.


채권자 협의

주요 채권자와 거래처에 절차를 설명하고, 결의에 필요한 협의를 돕습니다.


간이회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요건과 장점은 간이회생절차 적응요건 및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에서, 소상공인의 고려 사항은 간이회생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답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