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길고 단계가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으면 준비할 것을 미리 챙기고 예상하지 못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반회생을 신청했을 때의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재산과 채무 목록, 소득과 사업 현황, 회생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서류를 냅니다.
2.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개시결정 전까지 재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병원이나 사업장의 계좌 압류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3. 대표자 심문과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면 사업장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합니다.
4. 채권 신고와 조사
-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 채무자와 법원이 신고된 채권을 조사해 인정하거나 다툽니다.
- 다툼이 있는 채권은 채권조사확정 재판 등으로 정리합니다.
5. 조사위원의 조사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사업을 조사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한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가 회생계획안의 기준이 됩니다.
6.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채무를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정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에게 각각 어떻게 갚을지 구분해 정합니다.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열립니다. 담보권자 조와 일반 채권자 조 등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실무에서는 심리와 결의를 한 기일에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결되지 않으면
일부 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7. 인가와 수행, 종결
-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갑니다.
-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절차를 종결합니다.
- 인가된 계획에 따라 갚은 것 외의 나머지 채무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얼마나 걸릴까
사건의 규모와 채권자들과의 협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일반회생 제도 요약 및 개인회생과 차이점에서, 간이회생은 간이회생절차 적응요건 및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조별 동의를 얻지 못해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갚은 것 외의 나머지 채무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